현대경제연구원,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 연구 발표
◇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1년
개성공단은 2000년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체결과 2002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지정을 계기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2015년 1~11월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은 5.2억 달러로 2010년 3.2억 달러 대비 62.5% 증가했고 근로자도 5만 5,000여명에 달하는 등 남북한 상생(win-win)의 경협 모델 실험장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2017년 2월 현재 개성공단은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2016.2.10)로 가동 중단 1년을 맞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1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남북관계 현주소
-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배경
남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와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남북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한의 역대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비핵화, 개혁·개방)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진보의 대북정책은 경제 유인(Economic Inducement)에 보수는 제재(Sanctions)에 편중되면서 정책의 추동력이 상실되었다. 한편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타개를 위해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남북관계 단절의 한계와 문제점
정치·군사적으로는 남북 당국간 대화 창구가 사실상 폐쇄됨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 우려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2016년 북중교역액 60.5억 달러, 대중 의존도 87.4%로 추정), 경협 기업 경영난 초래, 남북 경제력 격차 확대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회·문화 측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동력이 상실되었다. 특히 인도적 지원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남북간 보건의료 격차 확대로 민족 동질성 훼손 우려도 존재한다.
◇ 시사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다음와 같은 지속 추진 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평화우선 원칙이 필요하다. 군사적 충돌 방지와 남북 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수립하는 한편 7.4 남북공동성명부터 10.4 선언까지 이어오는 평화 유지 노력은 평화 정착 전략이었음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경분리 원칙이 필요하다. 남북 간 정치·군사적 현안이 민간의 경제협력의 중단 요인이 되지 않도록 분리 접근하여, 남북경협은 지속 추진해야 한다.
셋째 민관공조 원칙도 필요하다. 민간의 인도적 지원과 학술·문화·체육교류는 정부의 정치적 현안과 구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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