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건복지부와 2017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2017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관련 보건복지부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장호연 보육정책과장은 “2017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여 마련되었으며 이 기회를 통해 보육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광진 한어총 회장은 “보육사업안내 개정요구안에 대한 한어총 의견 요구서를 매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데 이는 보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냈다. 그런데 보육현장에서는 매년 각종 점검과 규제강화 및 과도한 행정업무와 영유아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여전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사업안내 개정 요구안 112개 중 24개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중 예산 및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15건은 추후 국회를 통해 개정 건의안을 내도록 할 예정이며 ‘보육수요 및 정원충족률 계산 기준의 변경’에 대하여는 특정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행적으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를 과거 1년간 평균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CCTV 설치·운영지침상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기준 명시’에 대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사항으로 법 검토 후 2017년 하반기에 보완할 예정이라는 복지부의 설명을 듣고 한어총에서는 부당한 사례를 정리하여 건의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 답하였다.
‘소규모 시설에 해당하는 가정어린이집 등의 예·결산서류의 간소화’ 건에 대하여 업무부담 완화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하는 등 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내놔 큰 틀에서 한어총과 보건복지부가 상생하고자 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장호연 보육정책과장은 “보육사업안내서가 어린이집 운영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지자체·어린이집 간 신뢰와 합리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2017년 보육사업안내 시행에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정책 파트너인 한어총과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개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4만3천여 회원과 32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2012년 3월부터 정광진 총회장이 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한어총은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정광진 총회장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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