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브라질 국영석유회사와 그 자회자 및 경영진을 부패와 사기 혐의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에 제소
이 국제연대는 브라질 국영석유회사와 그 경영진의 부패혐의에 따라 가결정을 구하는 한편, 브라질 보베스파(BM&FBOVESPA) 증권거래소에서 페트로브라스 주식을 매입하고 미국 소송관할권 밖에서 외부거래를 통해 여타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를 대표하고 있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 집단은 네덜란드가 소송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국가라고 믿고 있는데, 이는 페트로브라스 글로벌 파이낸스(Petrobras Global Finance B.V.) 및 여타 페트로브라스 자회사와 부서들이 본거지를 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의 법률 체계는 국제증권법률의 위반이나 사기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한 국제적 합의 선례가 잘 구축되어 있다.
172 페이지 분량의 영장에 따르면, 페트로브라스 경영진과 관리들이 수년 간에 걸쳐 은밀히 계획한 사기 및 뇌물수수 음모가 결국 2014년에 세상에 드러났고, 투자자들은 페트로브라스 주식 가격의 급락과 상당 규모의 자산 상각으로 인해 수십 억 규모의 달러화, 유로화 및 브라질 리알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미국, 브라질 및 영국의 법무법인 연대를 대표하고, 다수의 국제 투자자, 국제증권협회 및 재단관리회사(International Securities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Management Company Ltd., 이하 “ISAF”)의 지원을 받는,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스티흐팅 페트로브라스 보상재단(Stichting Petrobras Compensation Foundation, 이하 “재단”)이 영장을 청구했다. 동 재단은 영리 조직이 아니며, 손해를 입은 페트로브라스 투자자 집단을 대신하여 행위하고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독립적인 위원회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데, 위원으로는 Pels Rijcken & Droogleever Fortuijn의 전 법률 파트너이자 헤이그 항소법원(Court of Appeal in The Hague)의 예비판사였던 보우마(H.Th. Bouma, 회장)와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코르탈스(A.H. Korthals), 덴 헬더(Den Helder) 시의 시장대행과 국가삼림사업단 단장 및 주택공간계획환경부 장관 직을 맡은 바 있는 브리스만(C.J. Vriesman) 등이 있다.
소송의 목적과 손실 복구 방법
네덜란드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은 ISAF가 지원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과 연관된 주식에 대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소송 자격이 있는 페트로브라스 투자자들은 ‘성공 보수’ 조건으로 참여하므로 어떤 위험도 없고 착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동 재단은 페트로브라스 등을 불러 재단이 대표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입힌 손해의 공정한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소송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사법관할권
이 사건의 경우 네덜란드는 페트로브라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최적의 사법관할권이다.
네덜란드와 글로벌 투자자들은 재단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페트로브라스 글로벌 파이낸스와 페트로브라스의 다른 여러 자회사와 부서들이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역이다. 더욱이 사기 혐의의 영향은 네덜란드에까지 미치고 있다. 재단의 소송 및 합의 노력 대상에는 페트로브라스 글로벌 파이낸스를 통해 발행된 유로화, 파운드화, 미국 달러화 채권과 상파울루의 보베스파 증권거래소 및 마드리드 증권거래소의 라티벡스(Latibex) 등 연계된 시장에서 거래된 주요 페트로브라스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 연대가 네덜란드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의 배경에는 당사자들이 소송 기간 동안 화해하기로 결정할 경우, 네덜란드 법률 체계에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해 국제증권법률의 위반 및 사기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 선례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도 감안되었다.
미국의 증권 소송
투자자를 대신하여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예탁 주식과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의 손실을 포함한다. 이는 유로화 표시 채권 등 특정 채권과 상파울루 보베스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는 미국의 집단 소송에는 포함되지 않고 소송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라질 중재
국제적이고 관할사법권을 초월한 법무법인 연대와 연계하여, ISAF는 브라질 증권거래소의 시장중재원(Market Arbitration Chamber)에 앞서 피해 투자자들과 페트로브라스 간의 중재 시도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바 있다. 이 분석 결과는 ISAF와는 별도로 기관투자자들이 수행한 분석과 함께 재단과 ISAF가 조직하여 네덜란드에서 소송을 제기한 전략이 피해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최적의 경로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주주재단(Shareholder Foundation) 개요
재단 조직. 손해를 입은 페트로브라스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네덜란드 기반의 재단인 스티흐팅 페트로브라스 보상재단은 ISAF가 투자자, 법무법인, 서비스 제공업체 및 언론 등을 상대하고, 고객 거래 데이터 수집, 손실액 산출, 문서 처리 등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명했다. 또한 ISAF는 모든 소송 비용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에는 법률 수수료, 전문가 수수료, 처리, 데이터 수집, 행정 비용과 예상되는 배당금 관리 등 배상청구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법무법인. 네덜란드 유수의 소송 및 집단소송 법무법인인 렘스트라 반 데르 코르스트(Lemstra Van der Korst N.V)는 재단을 대신하여 행위하고 증권소송법인 머틀리 라이스(Motley Rice), 로위 단넨베르크 코헨 앤 하트(Lowey Dannenberg Cohen & Hart), 위더스(Withers LLP) 및 브라질 법무법인과 함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배상청구 분석 및 소송진행. 집단소송 주식 배상청구 소송 제기 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인 바티아 집단소송서비스(Battea Class Action Services, LLC)는 지속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투자자 손실액을 산출하여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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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5일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