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계획 발표
이는 '16년 10월 31일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조선업관련 중소협력업체 및 퇴직인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 가동 ▲대규모 민간투자의 유도 ▲실업인력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 최근 조선지역 경제동향 및 10.31대책 추진현황
최근 우리나라 총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2.5%)된 반면 조선밀집 5개 시도의 수출은 9.4%로 감소하며 전국대비 부진한 상황이다.
* 수출동향(무역협회, ‘16.11월 전년동기대비) : (전국) 2.5%, (5개 시도) △9.4%[경남 △3.6%, 부산 △9.7%, 울산 △11.6%, 전남 △9.7%, 전북 △21.5%]
또한 5개 시도의 기업경기동향, 소상공인 체감경기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조선밀집지역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31일 발표한 조선지역 대책에 따라 지역내 중소협력업체·소상공인·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을 계획대로 실시 중이다.
중소협력업체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으로 16,000여개 사에 5천억 원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 창업교육·컨설팅 등 14,000여 건, 약 7,700억 원 조선업 재직근로자·실직자 2만여 명에 대한 고용안정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500개사 천억원, 특례보증 15,000개사 4천억원 등
* 저리 융자 4천억원·특례보증 3천억원 약 12,000건, 교육·컨설팅 1,403명 1백억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10개 시장 21.4억원 등(‘16.12월 기준)
* 실업급여 신청자 11,000여명 급여·재취업 등 지원, 고용보험 자격취득 4,500명, 고용유지기업 180여개 사(4천여명) 대상 국세·사회보험료 납기 연장 조치 등
◇ ‘17년 중점 추진 계획
수주절벽 등 조선업 침체로 인한 업체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발전기자재·해상풍력 등 연관업종으로 신속히 다각화할 수 있도록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 패키지의 신속한 가동 및 기업인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7개 지역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단공 등 관련기관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운영해 단일(One-Stop)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고 사업다각화 추진 기업에 대한 1:1 기업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17년 150개 사, '20년까지 600개 사 이상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10. 31. 조선밀집지역 대책에 따라 지역별 장점을 활용한 보완 먹거리 육성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기개선을 위해 ▲ 조선지역 특성상 투자수요가 많은 해상풍력 등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 기존 공장의 생산·투자확대 유도 등 양면(Two-Track)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5개 시도 대상 민간투자(‘17~’20) 의향 조사 결과 약 8.4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17.1.11기준) 이를 중심으로 정부-민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발굴한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루프(One-Roof)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업착수(인허가 등 규제해소) 및 투자를 가속화한다.
인허가·인증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소해 사업의 원활한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구축·기술개발·투자보조금 등 정부재정사업을 집중연계함으로써 민간투자 사업의 조기 성과창출에 주력한다.
조선업 실업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16.6월~’17.6월) 연장, 조선업 대형3사에 대한 추가지정 여부 등을 검토하는 한편 조선 퇴직기술인력의 재취업과 교육을 지원하고, 퇴직기술인력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사업 (‘17년 173억원)
* 퇴직인력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17년 70억원)
기존에 지역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던 ‘희망이음’사업을 조선업 퇴직인력·재교육자·해당 전공 졸업자로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수요기업 매칭 탐방 등을 통해 재취업기회 제공할 것이다.
◇ 현장 설명회
한편 설명회가 열린 첫날인 1. 18. 군산·영암 현장설명회에는 약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기업맞춤형 1:1 현장상담회가 연이어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중인 조선지역 및 관련 업계가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보다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결집해 이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성공모델을 찾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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