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6년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 결과 공개
안전투자 소요 대비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비율은 여전히 낮아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은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투자 규모를 대내외에 공개하여 안전부문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비교를 통해 안전투자의 확대를 유도하여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정착시키고자 시행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간 여객 수송인원이 1억 명을 넘는 6개 주요 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6개 기관: 철도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 철도파업에 따라 장기간 비정상상황이 지속된 철도공사는 제외함.
공시항목은 안전조직·인력 현황, 시설 및 차량 등 보유현황, 주요 안전설비 구축현황, 철도사고·장애 발생현황, 안전투자 소요, 계획 및 실적 등 총 23개 항목이다.
공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13~’15) 6개 기관의 안전투자 소요 대비 투자 실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투자 규모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안전투자 소요대비 투자 실적: ’13년 5.31%→ ’14년 5.39%→ ’15년 8.86%
** ’15년 안전투자 소요: 8조 3,123억 원 / ’15년 안전투자 실적: 7,742억 원
노후 철도차량 및 시설 등 투자가 필요한 기관 중 최근 3년간 투자 투입 규모 대비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은 서울도시철도*였으며, 저조한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교통공사**였다.
* 서울도시철도 소요 대비 투자 실적: (’13)123%→(’14)122%→(’15)49.7%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요 대비 투자 실적: (’13)3.88%→(’14)3.79%→(’15)6.06%
부산교통공사 소요 대비 투자 실적: (’13)6.57%→(’14)11.7%→(’15) 23.4%
** 대구도시철도(’97년)와 인천교통공사(’00년)는 개통 20년이 경과하지 않아 노후 철도시설·차량에 대한 투자소요가 없음.
6개 기관은 향후 3년간(’16~’18) 소요 대비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향후 5년 이내 개통된 지 20년이 넘는 노선**이 다수 발생하여 신호·전기·통신설비의 내구연한(20년)이 경과하므로 설비에 따른 투자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체계적인 재원 투자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안전투자 소요대비 투자 계획: ’16년 9.24% → ’17년 14.25% → ’18년 17.51%
** 서울 7,8호선(’96년 개통) 대구 1호선(’97년), 인천 1호선(’99년), 서울 6호선(’00년)
정부는 이번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으로 도출된 정보를 철도안전정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올해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내년에는 이번 시범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정정균 주무관
044-201-4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