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6일부터 ‘조문별’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개통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에서 국가법령을 보다가 ‘조례로 정한다’ 등의 문구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조례의 관련 조문만 선별해 보여주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전체 규정이 아닌 필요한 조문만을 찾아 연계함으로써 그 동안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한 단계 고도화하고 아울러 여러 지자체의 조례를 필요한 조문끼리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조문별 비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법조문에 대해 복잡하다고 느끼는 일반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생활에 필요한 조례에 접근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부 처장은 이번 서비스 개통에 대해 “조문별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법령정보를 누구나 평등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제처 노력의 산물이다”며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자기 고장의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제때 마련과 적법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8월부터 법령과 조례를 자동 연계한 정보제공사업(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조례 신호등 서비스(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례 제·개정 여부를 색깔로 표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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