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제원산지세미나, MEGA FTA시대 세관역할 제시
* 영문주제: Finding ways to realize smooth customs clearance for FTA goods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발효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하 Mega-FTA)이 확산됨에 따라, 세관당국 간 협력을 통해 원산지절차를 일치시키는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는 우리나라 수출입기업 관계자,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및 중국·유럽연합(EU)·미국·영국·태국·뉴질랜드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전문가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했다.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태평양 주변국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5.11월 타결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아세안(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타결 목표로 현재 협상 진행중
천홍욱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Mega-FTA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FTA가 실질적인 무역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일치시키려는 FTA 참여국 세관당국 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국가 간 품목분류 불일치 문제를 중심으로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관의 역할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WCO 관세무역국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품목분류 불일치 경향과 WCO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청중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고, 뉴질랜드 세관은 8년간 중국과의 FTA 이행경험을 발표했다.
‘한중 FTA 특별세션’에서는 양국 원산지증명서(C/O) 발급과 협정적용절차 조화방안을 토의했다.
중국 무역촉진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쟁점사항을, 한국무역협회는 한중 FTA 활용관련 기업애로를 발표했고, 한국 관세청은 양국 협정적용절차 조화방안에 대해 발표·토론했다.
관세청은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정책과제, 애로사항 등을 FTA 집행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언급했다.
또 앞으로도 워크숍·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간 원산지 쟁점사항의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전문가·기업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공통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미나 발표자료는 관세청 FTA포털(http://yesfta.customs.go.kr)에서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FTA 협력과
오현진 사무관
042-481-3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