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대한민국 대체적분행해결 환경은 만점”
세계은행, 한국 ‘법적분쟁 해결’ 능력 세계 1위로 평가
평가 항목 중 ‘대체적분쟁해결 지수’ 만점 기록
“동북아시아의 허브 중재지로 거듭날 것”
세계은행은 매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의 평가 대상은 전세계 190개 국가였다.
대한민국은 특히 평가 항목 중 ‘대체적분쟁해결 지수(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dex)’에서 만점을 기록하였다.
세부 항목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평가가 이루어졌다. ‘법에 의해 국내중재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이 이루어지는지’, ‘모든 종류의 상사분쟁(공공정책, 도산, 소비자권리, 노동, 지적재산권 등을 제외한)이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지’, ‘유효한 중재판정 혹은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 법원에서 강제력을 인정받는 비율이 50% 이상인지’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6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만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중재의 대상을 비재산권분쟁으로 크게 확대하고,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완화하였으며 중재판정의 집행 방식을 ‘결정’으로 변경하는 등 올해 개정된 중재법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법원 역시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에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이번 평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가 법제도적으로 매우 선진화된 중재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최근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설명회 및 국제중재행사 개최 등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에 힘을 더해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허브 중재지로 발돋움 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7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
대체적분쟁해결 지수(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dex)
다음 내용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 2017년 판 중 155페이지의 ‘대체적분쟁해결지수(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dex)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국문 해석은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이 작성하였다.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dex has six components
대체적분쟁해결 지수는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Whether domestic commercial arbitration is governed by a consolidated law or consolidated chapter or section of the applicable code of civil procedure encompassing substantially all its aspects. A score of 0.5 is assigned if yes; 0 is no
법에 의해 국내중재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이 이루어지는지 이에 해당한다면 0.5점; 아니라면 0점 부여.
Whether commercial disputes of all kinds-aside from those dealing with public order, public policy, bankruptcy, consumer rights, employment issues or intellectual property-can be submitted to arbitration. A score of 0.5 is assigned if yes; 0 is no
모든 종류의 상사분쟁(공공정책, 도산, 소비자권리, 노동, 지적재산권 등을 제외한)이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지. 이에 해당한다면 0.5점; 아니라면 0점 부여.
Whether valid arbitration clauses or agreements are enforced by local courts in more than 50% of cases. A score of 0.5 is assigned if yes; 0 is no
유효한 중재판정 혹은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 법원에서 강제력을 인정받는 비율이 50% 이상인지. 이에 해당한다면 0.5점; 아니라면 0점 부여.
Whether voluntary mediation, conciliation or both are a recognized way of resolving commercial disputes. A score of 0.5 is assigned if yes; 0 is no
자발적인 조정, 알선 등이 상사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이에 해당한다면 0,5점; 아니라면 0점 부여.
Whether voluntary mediation, conciliation or both are governed by a consolidated law or consolidated chapter or section of the applicable code of civil procedure emcompassing substantially all their aspects. A score of 0.5 is assigned if yes; 0 is no
법에 의해 자발적인 조정, 알선 등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이 이루어지는지. 이에 해당한다면 0.5점; 아니라면 0점 부여.
Whether there are any financial incentives for parties to attempt mediation or conciliation (for example, if mediation or conciliation is successful, a refund of court filing fees, an income tax credit or the like). A score of 0.5 is assigned if yes; 0 is no
당사자들이 조정 혹은 알선을 이용할 때 재정적인 이익이 있는지(예, 조정이나 알선이 성립된 경우 소송비용 혹은 소득세 반환하는 제도 등). 이에 해당한다면 0.5점; 아니라면 0점 부여.
The index ranges from 0 to 3, with higher values associated with greater availability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n Israel, for example, arbitration is regulated through a dedicated statute(a score of 0.5), all relevant commercial disputes can be submitted to arbitration(a score of 0.5), and valid arbitration clauses are usually enforced by the courts(a score of 0.5). Voluntary mediation is a recognized way of resolving commercial disputes(a score of 0.5), it is regulated through a dedicated statute(a score of 0.5), and part of the filing fee is reimbursed if the process is successful(a score of 0.5). Adding these numbers gives Israel a score of 3 on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dex.
당 지수의 점수는 0점에서 3점이 되며, 높은 점수를 기록할수록 대체적분쟁해결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는 중재제도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0.5점 부여), 모든 상사 분쟁에 대한 종재신청이 가능하다(0.5점 부여), 그리고 유효한 중재조항이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강제된다.(0.5점 부여). 자발적 조정은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정되며(0.5점 부여), 또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0.5점 부여), 성공적으로 합의되는 경우 비용이 변제된다(0.5점 부여). 해당 점수 합산 시 이스라엘은 대체적분쟁해결 지수에서 3점을 기록하게 된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의 분쟁해결 수단을 통하여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또는 예방하고, 이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된 비영리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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