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국보건교육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학교 메르스 대응, 참여 협의형 대응책 마련해야”
- 의사소통·정보공유 정책 미흡, 전파차단 기술에만 매몰된 측면 보여
- 보건교사 1인 업무 과중, 학교장·교직원 감염병 지식 취약
- 학운위 심의사항으로 학생 건강 문제 다루지 않아…학부모와의 소통 미흡
WHO 학교 감염병 대응 5원칙 중 전파 차단 기술에만 매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보다는 즉자적 대응 위주…늑장 지침으로 현장의 혼선 가중
첫 발제자로 나선 김지학 중흥고 보건교사는, 학교 신종 플루 대유행 당시 WHO는 학교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1)참여형 의사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 휴교 등을 고려하여 2)업무 지속 계획을 수립할 것, 3)적절한 감염병 전파 차단 기술을 적용할 것, 이환자에 대한 4)감시(Surveillance)를 시행할 것, 5)정보공유·의사소통 정책을 수행할 것 등 학교 감염병 대응의 5원칙을 제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파 차단 기술에만 매몰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학 교사는 경기도의 메르스 대응의 문제점을 정책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책적 측면의 문제점은 첫째, 대응책을 담은 공문이 구체성, 종합성이 미흡하였다. 일례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방법, 시간, 교육 자료 등을 제대로 명기하지 않아 법정 보건교육 수업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둘째, 공문이 현장에 시의적절하게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학부모와 학생과의 정보공유·의사소통 체계 확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안심채널(온라인 메르스 정보 제공)은 메르스 발별 1달여가 지나서야 마련되었다. 셋째, 현장에서의 정책 수단 이행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이 미흡하였다. 예를 들어 비상대책반이 구성되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었을 뿐 시설방역, 물품구입까지 보건교사에게 일임하였다는 것이다.
조직적 측면의 문제점은 첫째, 보건교사 인력이 부족하고, 권한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둘째, 보건교사를 제외한 학교장, 교직원 등이 감염병 등 학교보건에 대한 지식이 취약하여 비상 상황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의사소통, 의사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보건교사가 정교사(교과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 보건 수업을 제대로 주지 않아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보건교사는 부장교사 보직 등에서 제외되어 감염병 발생시 보건교육 등 중요한 교육 정책 수단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 법정 심의 사항에 감염병 등 학생 건강 의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평소 학부모와 건강 의제를 충분히 소통할 창구가 미흡했으며 다섯째, 이외 손씻기 시설의 부족, 관련 예산의 부족, 교육-보건 당국의 공조가 부족해 동일 지침의 중첩 및 반복, 이견 등으로 현장의 혼선 부추긴 측면이 있었다.
메르스 관련 반복적인 공문 시달, 비전문적인 지시, 뒷북 행정, 과대학급, 미배치교에 대한 인력 지원 미흡, 비상대책반 무용지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림 공주여고 보건교사는 거의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반복적으로 시달(경기 : 약 50여건, 서울 : 약 35건)한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지적하였다. 또한 발열 학생의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상황 고려 없이 전교생 발열 체크 지시한 것은 비전문적인 정책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대학습, 미배치교 등에 대한 보건교사 인력 지원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보건교사 업무가 과중되었다고 비판했다.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 감염병 비상대책반이 구성되었으나 발열 체크, 필요 물품 지원, 예산 지원 등 주요 의사결정 시 보건교사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예를 들면 메르스가 소강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체온계, 마스크 등 구입비 예산을 각 학교로 교부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인지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교사의 메르스 대응 경험을 살린 학교 감염병 매뉴얼 마련되어야
토론에 나선 이종일 뉴시스 기자는 교육당국에서도 보건당국이 제대로 환자 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고 취재 후기를 밝히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감의 휴업명령이 학교 감염병 대응의 새로운 변곡점이 되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메르스 대응에 참여한 보건교사들의 경험을 결집하여 시사점을 탐색하고 개선안을 관계 당국에 적극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문제, 학교 내 보건교육의 필요성과 현황, 학교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애로점 등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여 보다 나은 학교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메르스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교 감염병 대책 마련 필요..초등 보건교육과정 고시 및 초·중·국가수준 보건교육과정 구성, 보건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교육 강화, 보건교사 인력 대책, 감염병 정보 격차 해소, 긴급 감염병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효성 있게 고쳐야
발제와 토론에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보건교사들의 현장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학회 토론을 맡은 김대유 경기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는 학교 메르스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하여 “이번 학교 감염병 대응에서 휴업은 의학적 근거는 희박했지만, 메르스에 대해 새롭게 각성하도록 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해서 발병하는데, 의학적인 접근만으로 감염병을 대응하겠다는 것은 미흡하다. 메르스 대응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적, 사회학적, 문화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학교 감염병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미경 경기도 초등 보건교사는 “미국은 초중고등학교 국가수준의 보건교육과정이 있고 감염병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도 법 개정으로 초등 5,6학년, 중·고등학교 각각 1개 학년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09 고시에서 시수와 학년을 제외하는 바람에 보건 수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 때문에 메르스 예방 보건교육을 해야하는데, 수업시간이 없어 힘겨웠던 학교가 있었다. 2015 보건교육과정 고시에서는 초등 보건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시수와 학년을 제대로 지정해야 한다”며 보건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박종훈 서울시 중학교 보건교사는 “보건교육 포럼 소속 보건교사들이 메르스 대응 초기인 6월 초에 자율적으로 전국적인 현안 대응 게시판을 공유하여 소통하며 대응한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당국의 지침이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소통, 경험 등이 감염병 대응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보건교육포럼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의사소통·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
한편 박상애 인천시 초등 보건교사는 교육당국의 시의적절하지 못한 전시 행정을 비판하면서,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메르스 대응으로 한참 바쁜 시기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생 건강 검진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하여 업무가 더 가중된 측면이 있었다. 감염병 대응 시 교육당국이 해야 할 책무, 즉, 학교 인력 지원, 예산 확보, 행정 지원, 정보공유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보니, 학교 지도감독의 명분으로 전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감염병 대응시 교육당국이 해야 할 책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대학원 보건교육과에 석사 급 보건교사 양성과정 설치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성원 충남 초등 보건교사는 감염병 확산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사는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근거로 “인근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한 때, 병원을 방문한 학생 및 가족 등 격리자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보건소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학생의 개인 정보를 내가 알려줄 테니 맞는지만 확인해달라고 협상해 겨우 정보를 확인했다.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학교에서 격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관련 법령의 적용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한혜진 경기 초등 보건교사는 메르스 대응에서 나타난 감염병 정보 격차를 비판했다. 그는 “학교마다 정보 불균형이 심했다. 어느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이 지자체 의원이어서 지역의 발생 현황 정보를 꿰뚫어 대응에 도움이 된 반면, 어느 학교에서는 뉴스 보면서 소문 확인하면서 아무런 정보 없이 대응하느라 녹초가 되었다. 결국 감염병 정보도 불평등이 있었던 셈”이라며 현실을 꼬집었다.
임덕심 서울시 초등 보건교사는 서울시의 거대학급 보조인력 정책을 환영하면서, 학교 규모에 따른 보건교사 인력 정책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거대학급에 근무하고 있지만 혼자서 메르스 대응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다행히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1달간 한시적으로 보건교사 1인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내줘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서울에서는 이미 거대학급 보조인력정책이 있었지만, 대폭 축소되었다가 메르스가 터지자 긴급 예산이 책정되었다. 결국 처음에 삭감되었던 보조인력 감축 예산을 되살리게 된 것이다. 조삼모사식 결정이 아니라 아이들 건강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보건교사 인력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경화 경북 초등 보건교사는 현재의 관료중심의 대응 방식은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메르스 대응 점검을 하겠다면서 교육청에서 일거에 다수의 담당자들이 방문하였다. 전교생 발열 체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잠깐 인사만 했을 뿐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행정직으로 이루어진 비전문가들이 감염병 대응을 점검하겠다는 것부터 문제다. 그러다보니 문제를 보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침 이행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감염병 대응 체계 뿐만 아니라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청 충남 고등학교 보건교사는 종합적인 감염병 대응의 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WHO에서 제시한 것처럼 감염병 대응의 틀이 필요하다. 전파차단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균형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교사들도 감염병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보건교사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연수 등을 통해 보건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의 감염병 지식도 제고해야 한다”며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 미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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