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산업 육성 프로젝트 본격화
※ 고급 두뇌 전문기업 : 두뇌 업종 분야에서 단순 생산이 아닌 기획·설계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他완제품의 高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기업군
* 정보화·기계화를 통한 자동화가 어려우며, 이에 생산설비투자보다는 전문지식, 창의성 등의 고급인력역량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업종
두뇌업종 例 :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SW, SoC, 바이오 등의 업종
두뇌산업은 기획·설계 등과 같은 산업 가치사슬 상위 분야로 他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나,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 대비 기획·설계 역량이 취약하고 고급 인력 부족 등으로 핵심 서비스나 부품을 대부분 외국에 의존한다.
금일 발표한 대책은 지난 7월 ‘고급 두뇌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주요내용은 ▲ 고급 두뇌 전문기업 선정, ▲ 두뇌업종 전문인력 양성, ▲ 전용 기술개발사업 마련, ▲ 자금지원 등 성장사다리 구축 지원을 골자로 세부 지원책을 담고 있다.
(기업선정) ‘18년까지 두뇌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고급 두뇌 전문기업을 300개 선정 예정이다.
* (‘14) 50개 → (’15) 50 → (‘16) 50 → (’17) 50 → (‘18) 100
‘14년부터 기술혁신역량 (최근 3년간 R&D 투자실적, 전문인력 보유율 등), 재무적능력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 성장가능성 (매출확대 전략 등) 등을 고려하여 민간 합동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예정이다.
(육성) 성정된 300개 고급 두뇌 전문기업에 대해 인력, 기술개발, 자금 등을 패키지化하여 집중 지원한다.
△ (전문인력)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분야에서 年 1,500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급 두뇌 전문기업으로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인재양성) 주요 대학 컨소시엄으로 ‘엔지니어링 개발 연구센터 (EDRC)’를 신설하여 공과대학의 엔지니어링 교육·연구기능 강화 지원 (산업부, 年 30억원)한다.
이와 더불어, 해양플랜트 특성화 대학과 설계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도 확대 지원 (산업부, 年 80억원)한다.
(취업연계) EDRC, 특성화 대학과 설계 엔지니어링 전문대학 등에서 배출된 인력을 고급 두뇌 전문기업에게 취업 지원 (산업부, ‘14∼)한다.
(해외인재유치) 두뇌업종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14년에는 시범적으로 10명의 엔지니어링 고급 두뇌를 유치·지원 (10억원)하고 수요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지원규모, 지원분야 등을 확대
중장기적으로, 해양플랜트 등 우리기업의 핵심원천기술개발,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형 CORE’ 설립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14.7)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고급 두뇌 전문기업을 위한 전용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SW 지원 인프라도 구축 지원 (‘14~, 산업부)한다.
(R&D) ‘고급 두뇌 전문기업 전용 R&D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同 기업의 상용화 및 핵심원천 기술개발 지원 (‘14~, 산업부)한다.
* ‘14년은 기존 R&D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 (상용화 : 90억원, 핵심기술 : 40억원) ’15년부터는 ‘전용 R&D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규모 확대 추진
(SW인프라) 두뇌산업별로 제품설계, 서비스 기획 등에 필요한 高價의 SW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SW 공동지원센터’ 구축 지원 (‘14~, ’14 90억원, 산업부)한다.
* (SoC분야 사례) ETRI 내에 ‘SW-SoC융합 R&BD 센터’를 설치하여 SoC 설계환경 및 검증 지원 등의 기업지원 활동 수행
△(성장사다리 구축) 고급 두뇌 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금융활성화, 지재권, 브랜드化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환경 제공한다.
(자금지원) 고급 두뇌 전문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두뇌기업 펀드’ 출시 (‘14, 150억원, 산업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R&D사업화 전담은행‘을 통해 고급 두뇌 전문기업에게 저금리 (시중금리 대비 약 2%p 인하) 융자 지원 (年 약 300억원 규모)한다.
* 산업부 R&D 전담기관 출연금 (‘13년, 약 3조 3,000억원)의 예치를 조건으로 기술개발 성공기업에 여신우대 (年 3,000억원) 및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은행
(브랜드化) 고급 두뇌 전문기업 영문·한글 인증서 마크를 제공하여 기업 자체 광고뿐만 아니라, 코트라 등을 통해 해외 홍보 지원한다.
(우대制) 고급 두뇌 전문기업에게 보증보험 제출면제와, 선급금 지급 비율 확대 지원 (‘14 : 산업부, ’15~ : 他 부처로 확대)
(지재권) 국내 최대 지식재산전문회사인 ID社 (Intellectual Discovery社)를 활용하여 고급 두뇌 전문기업 전용 지식재산권 (IP) 서비스 제공(‘14~, 산업부)
두뇌업종 ‘IP POOL’을 구축하여 통상·전용 실시권을 제공함 으로써 제품생산 및 특허분쟁을 측면에서 지원한다.
(향후계획) 산업부는 금번 “고급 두뇌 전문기업 육성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앞으로 두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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