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보증서 조작 관련 문체부 입장 발표
문체부는 2013년 2월 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이하 대회유치위)에 국무총리와 문체부장관의 정부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대회유치위는 2013. 4. 2 국제수영연맹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작된 정부보증서를 첨부하였다. 이후 국제수영연맹 실사단 방한 시 총리 면담(2013. 5. 1)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조작된 정부보증서가 발견되었고(2013. 4. 26), 문체부는 즉시 대회유치위에 조작된 정부보증서를 원래 정부보증서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대회유치위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서명을 도용해 정부가 발행한 보증서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대회유치위에 대한 사법 당국 고발조치와 동 대회에 대한 재정 지원 불가라는 문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회유치위는 대회유치와 문서조작 건을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문체부는 향후 전개되는 유치활동은 물론 유치 이후에도 지원 불가의 전제하에 대회유치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회 유치가 결정된 이후에 동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사건이 실무직원의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고 문체부가 지적한 이후에 이를 바로잡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각에 대해 이는 사법 당국의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최에 따르는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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