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지출규모 2위, 범죄율 최하위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경제사회지표 개발 및 분석>을 통해 전국에서 경기도의 경제사회적 위상과 도내 31개 시·군간 경제사회적 격차 수준을 분석했다.
자본공급·기술혁신 수준 높으나 노동공급·기업환경은 다소 열악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는 경제규모면에서 총생산규모(GRDP) 2위(서울 1위), 무역규모 2위(울산 1위)를 기록했다. 반면 경제성과면에서 1인당 생산(GRDP)이 11위(울산 1위)로 다소 열악한 수준이다. 도내에서 1인당 GRDP가 가장 큰 평택시(4,373만원)와 가장 작은 남양주시(898만원) 간 격차는 4.8배에 달한다.
경기도의 노동공급 여건은 고용률 9위, 합계출산율 10위로 중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여성과 장년층의 고용률이 각각 13위, 12위로 낮게 나타났다. 도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성(1.8명), 가장 낮은 지역은 과천(1.1명)으로 1.6배의 격차를 보였다.
자본공급측면에서 경기도는 총고정자본형성 비중 3위, 민간주택 고정자본형성 비중 1위, 총저축률 2위로 잠재적 자본생산성이 높게 평가됐다. 근로자 천 명당 연구인력 3위, 민간부문 R&D지출 비중 1위, 인터넷이용률 2위로 기술혁신수준도 높은 편이다.
기업환경측면에서 노동생산성 11위, 임시·일용직 근로자비중도 12위로 낮은 편이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양평군(50.9%)과 가장 낮은 과천시(18.4%) 간 격차는 2.7배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비중(GRDP 대비)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서울에 이어 2번째(67.9%)로 높았다.
사회복지·보건인프라·경제적 안전 다소 열악, 사회적 안전은 양호
경기도는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서울에 이어 2위로 높으나, 복지예산비중이 전국 9위, GR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중 11위, 1인당 복지지출비용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도내 시·군간 1인당 복지지출비용 격차는 최대 3배 이상 났다.
인구 천명 당 유아사망률은 7위로 다소 높은 편이나, 10만 명 당 자살률 13위, 평균수명 3위로 수명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도내 여성사망률은 남부보다 북부지역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높게 나타났고 격차는 최대 3배정도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률은 과천시가 가장 낮고 농촌과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인구 천명 당 병상수 14위, 인구 천명 당 의사수 13위로 보건인프라수준은 낮은 편이다.
경제적 안전지표에서 경기도는 인구 천명 당 이혼율은 3위,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정규직 취업률은 46.5%(전국 평균 48.7%)로 12위를 기록해 경제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도내 이혼율이 가장 낮은 과천시와 가장 높은 포천시의 격차는 3배에 달했다. 정규직 취업률이 가장 높은 남양주시와 가장 낮은 양평군 간 격차는 8배 수준에 이른다. 사회적 안전지표에서 경기도는 범죄율이 16번째로 가장 낮아 안전한 편으로 확인됐다.
장년층·여성 노동여건 개선, 지역 간 사회복지지출 격차 해소 필요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이수자, 여성과 노인인력 등 우수 인력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체계 정비도 요구됐다. 또한 1인당 사회복지비용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북부지역이 의료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사회복지비 규모는 절대적으로 적으며, 자살률도 높아 생활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이라며, “도내에서 각 지표별로 가장 취약한 지역을 정하고 이들 지역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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