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퇴자협회 성명-노령화를 우선순위로 넣어 국정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출처: 대한은퇴자협회
2007-12-26 13:33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 12월 26일 -- 한국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발족에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한국은퇴자협회는 지난 11월 20일 100명의 회원 평가단이 참여,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 평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Vote SMART'(Specific 구체적, Measurable 측정가능성, Achievable 달성가능성, Relevant 관련성, Timed 시간계획성)에 의한 평가단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이명박 당선자가 내놓은 '3대 복지 기반 정책'(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과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복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호평을 보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정책들을 5년 안에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우리 사회는 노령화라는 지구적 유행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루 2000여명이 매일 50세 생일을 맞는 사회로 치달리고 있고, 애를 낳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유행하는 사회 풍조 속에 저출산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15년 후가 되면, 1명의 근로자가 1명의 노령자를 부양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는 노령화문제를 국가운영계획의 우선순위에 넣어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안이 국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고용과 생산의 80% 이상인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나이든 사람들을 우대하는 기업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는 일자리다워야 하며, 적정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이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도덕, 윤리, 자원봉사 등과 관련된 교육을 유년기부터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그 근본 인력을 은퇴 장노년층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빈민의 선을 겨우 넘는, 차 상위 계층의 생활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여섯째, 국민연금과 연계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특수직 연금의 통합을 임기 초기에 완성해야 한다.

'한국은 선진국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70%가 아니라고 답하는 우리 사회다. 또한 살기 어려워졌다고 답하는 국민은 1년 전 43%에서 63%로 증가한 사회이며, 하루 35명씩 자살하는 사람의 대분분이 장노년층이다. 국민은 생활의 적자, 마음의 적자, 신뢰의 적자 속에서,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하늘만큼 높다. 우리는 이명박 당선자가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국민이 바라는 좋은 행동 계획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정책을 펴 나가기를 바란다.

2007.12.26

한국은퇴자협회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언론연락처: 한국은퇴자협회, 02-45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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