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노년층 지하철 이용에 대한 개선사항 제안
현재 65세이상 노년층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지하철 이용에 대한 재조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노령화가 극도로 심화되어가고 시점에서 전부가 공짜인 현 제도가 어떤 형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고 표명한다. 제도 개선에 있어서 노년층의 심한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정부 부처, 관련기관 및 NGO의 참여로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도 개선에 있어서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기를 촉구한다.
- 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means test(수입 및 자산 조사)에 의해 차등화된 승차제도를 실시하라. 모두가 공짜일 수 없다.
- 현행 창구발급형태를 지양하고,전자카드 또는 같은 유형의 승차권을 발급, 노년층이 구걸하듯 얻어 타는 형태를 폐지하라.
- 현행 교통보조비로 지급되고 있는 월 12,000원에 대한 도시와 농어촌 노년층간의 불합리한 혜택에 대한 조정을 하라.
- 증가되는 노년층의 무임승차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려라.
주명룡(KARP한국은퇴자협회)회장은 “노년층은 무조건 제도 개선에 반대치 말자. 심화되는 노령화속에서 돈낼 사람은 줄고 있고,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의 손,자녀들임을 알아야 한다. 세계 어느 선진국을 봐도 모두가 공짜는 없다. 저소득층은 100%무료 혜택을 받아야겠지만, 여유 있는 노년층들은 어느 수준의 승차 요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 한다.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그간 지하철 공사관계자와 현 승차 제도의 개선에 관한 모임을 가져왔다.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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