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오늘 2차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의결내용은
첫째, 상륙돌격 장갑차(KAAV) 3차사업 및 K-10 탄약운반 장갑차
2차사업의 심의를 사업관리분과 위원회로 위임하는 (안)과
둘째, 한국형 헬기(KHP) 체계개발계획(안)
셋째, 철매-Ⅱ사업 체계개발 협상대상 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안)등 3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중 기술협력생산 방식으로 ‘98～’05년까지 2차에 걸쳐 124대를 전력화 완료한 상륙돌격 장갑차(KAAV) 3차사업과 연구개발을 완료하여 ‘05년 10월에 ’국방부 전력투자사업심의회‘에서 1차 집행승인후 계약을 체결한 K-10 탄약운반 장갑차 2차사업 등 2개사업 모두 1,000억원 규모 이상의 양산사업이나, 기존과 동일한 방식, 기종, 업체에서 생산하는 장비를 확보하는 계속사업이므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③항에 의거 3차 및 2차사업양산계획의 심의는 사업관리분과위원회로 위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방부장관)에서 “한국형헬기체계개발사업(KHP사업)”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KHP사업은 현재 군이 운용중인 UH-1계통과 500MD 등의 노후화된
헬기를 국산헬기로 교체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산업자원부 공동으로 개발하는 국책사업으로써,
- 2001년 6월에 군이 소요제기를 한 이후,
- 정부종합점검팀에 의한 타당성 검토(‘04. 9. 10 ~ ‘05. 1. 14),
-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의 경제성분석(‘05. 4. 1 ~ ‘05. 5. 30),
- 그리고 2005년 7월에 제5차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 (위원장 : 국무총리) 에서 KHP개발계획(안)의 확정,
- 이후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개 경쟁을 통해 국내참여업체 19개, 그리고 해외참여업체 11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 금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HP사업을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금년 초에 창설된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
사업에 대한 최고의 의사결정 심의기구로써,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소속의 위원 외에 국회 추천위원 2명과 전문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1명)
오늘 승인된 한국형헬기 체계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금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73개월 동안 1조 2,996억원을
투자하여 한국형기동헬기를 개발한다.
- 개발비는 방위사업청에서 6,980억원(54%), 산업자원부에서 3,927억원(30%), 그리고 국내 외 참여업체들이 2,089억원(16%)을 분담하여 각각 투자하고,국내 외 참여업체들의 투자비는 개발 성공 후 투자원금과 적정 금융비용을 양산단계에서 5년간 균등 환급한다.
-해외체계협력업체인 EC사가 개발기간동안에 제공할 헬기개발기술자료(약 290여종)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대가로, 정부는 개발 성공 후 양산단계에서 1.47억 유로(‘06년 불변가, 물가상승률 2.1%)를 10년간 균등 지불하고, 이러한 기술에 대한 사용권 및 개조개량권 등은 한국정부가 갖는다.
- 비용 및 일정과 성능 및 기술관리를 위해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개발비용 및 일정 관리), CAIV(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 관리), TPM(Technical Performance Measurement, 기술성과측정 관리) 등의 선진 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고, 또한, 개발도중 우발사태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추진 지연요소(비용, 일정, 성능)를 사전에 식별/분석하여 위험이 도래하기 전에 완화 또는 제거한다.
특히, 기술관리는 국과연에서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전담한다.
등입니다.
이와같은 승인내용은 2005년 7월, 제5차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된 개발계획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업단은 오늘 승인된 KHP개발계획(안)을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에 의뢰하여 비용과 계약조건 등을 법률적,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HP개발사업의 향후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군 전력개선면에서 기종을 단순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훈련과 경제적인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헬기(UH-60, CH-47 등)의 성능개량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군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또한, 7～8조원의 산업파급효과와 약 18만명 수준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 기술파급면에서는 개발 중 확보한 기술을 부품소재산업, 미래형 자동차 및 인공지능로봇과 같은 성장동력산업, IT산업, 에너지산업 등으로 파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KHP사업단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헬기를 개발하여 40여년 동안 외국기종을 운용하던 우리 군이 2012년 후반부터는 국산헬기로 우리 영공을 지킬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헬기 개발역량
확보를 기반으로한 미래지향적인 항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철매-Ⅱ사업”의 체계 개발 참여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군에서 운용중인 호크의 노후화로 효율적인 대공방어 임무수행이 제한됨에 따라 다양한 공중위협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를 ‘06 ~ ’10년간 국내 다수의 업체 참여하에 체계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체계개발 참여를 희망한 24개 업체의 제안서를 방위사업청이 주관하여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한 평가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 우선순위(안)을 마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금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업체 협상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철매-Ⅱ사업” 체계개발 참여업체를 최종선정 할 것이며 금년 6월부터 체계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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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정책홍보담당관실 박성수 소령 017-688-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