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교통부문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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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운동본부
2005-12-20 10:48
서울--(뉴스와이어)--교통전문 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는 지난 1년 동안 교통부문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뉴스를 정리한 ‘2005 교통부문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교통부문 10대 뉴스의 선정방법은 준비 팀이 1차로 스크린된 50여개의 주요사건 및 기사에 대해 교통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가, 정책담당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50여명의 선정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정리한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의 교통관련 뉴스를 선정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정리한 결과 주요 10대뉴스는 ‘교통사고 사망자 반감기 세계 최단 기록수립’,‘사상 최고의 고유가 시대 경험’, ‘광복 60주년 8.15 특별사면단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420만 여명 혜택’, ‘아시아나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항공대란’등이 차지했다. 선정된 교통부문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2005년도 교통부문 10대 뉴스

1. 한국 교통사고 사망자 반감기 세계 최단 기록수립

경찰청은 ‘2005년 교통사고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천 56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91년(1만 3천 429명)의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반감기인 13년은 캐나다(21년), 독일(25년), 뉴질랜드(27년), 프랑스(28년), 호주(30년), 스웨덴(30년), 일본(33년), 영국(34년) 등보다 휠씬 짧은 것으로 세계 최단 수준이다.

2. 건교부, 새 자동차번호판 최종안 확정

건설교통부는 전국 자동차 번호판의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하다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그간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 국민여론 수렴, 순찰차 시범운용,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보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 확정 했다.이 번호판은 내년 1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새 차와 소유권 이전차량에 부착 되며 기존 번호판은 당분간 계속 사용된다.

3. 아시아나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항공대란

7월말부터 25일간 계속됐던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사태는 세계 최장 조종사파업 기록을 세웠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으로 여객기와 화물기 운항이 중단되었다.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이자 독과점 서비스업체인 항공사 조종사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승객들의 발목이 묵이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4. 사상 최고의 고유가 시대 경험

배럴당 60달러 이상까지 오르는 사상 최고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 휘발유는 1리터 당 1500원을 넘는 등 운전자들은 올 한 해 동안 사상 최고의 유류비를 지출하며 고통을 겪었다.

5. 8.15 특별사면 단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420만 명 구제

사면 대상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420만7152명이다. 7월 31일 이전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단 한차례만 음주운전이 적발된 371만여 명의 벌점이 삭제되고, 15만6441명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6. 자동차등록대수 1천500만 대 돌파

2005년 3월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천5백만2천7백21대를 기록 했다.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86대, 자동차 1대당 사람 수는 3.24명인 것으로 집계 됐다.

7. 교통영향평가제도 폐지

감사원은 택지개발이나 대형 시설물을 건축할 때 받도록 되어 있는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내년 상반기 폐지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대신 교통처리계획 심사로 일원화된다.

8. 건교부 직제개편 및 고위인사 줄줄이 낙마

건설교통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건설교통부를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의 조직을 종전의 실·국·과 체제에서 실·본부·팀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었다. 한편 건교부는 올 초부터 강동석 전 장관과 김세호 전 차관이 주변인의 부동산 투기의혹,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등으로 각각 낙마하였다.

9. 설날 · 추석명절 교통난 대폭 완화, 교통대란 종지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고 교통량 분산이 잘 이루어 지는 등 설날과 추석 모두 예년과 다른 교통소통 행태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금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명절 교통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2005년은 명절 특별수송측면에서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10. 경유승용차 시대 개막

첫 국산 경유 승용차인 기아차의 신형 프라이드 디젤 모델의 출고가 5월에 시작되면서 국내에서도 경유 승용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경유승용차 보급 확대 등에 따른 환경오염 악화 방지를 위해 경유값이 대폭 올랐고 2007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추가로 인상되나 장거리 운행 시에는 휘발유차보다 경제적이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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